올해 일부 기업들이 노동비용 증가에 대비해 아웃소싱 등 인력 활용에 적극적일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 올해 임단협 쟁점은 임금인상 및 복지후생 확대 53%,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재산정 49%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8%),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8%),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2.5%) 등도 소수의견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올해 임단협 쟁점을 두고 노사간에 핵심목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측 요구사항은 ①임금인상 및 복지후생 확대(43%) ②정기 상여금 포함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40%) ③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4.5%) ④임금조정 없는 정년 60세 조기도입(4%) ⑤구조조정 금지 등 고용보장 협약(3%) 순이다.
반면에 사측의 임단협 목표 순위는 ①통상임금 대비 임금항목 단순화(42%) ②연공 성격의 임금항목 축소 및 성과급 확대(23%) ③생산성 향상을 전제한 근로시간 단축(11%) ④정년 60세 대비 임금피크제 도입(9.5%) ⑤전임자 수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축소(1%) 등이다.

노사간 임담협의 핵심목표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임단협 교섭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 교섭기간은 예년의 평균기간과 비교하여 길어질 것 24%, 줄어들 것 6%에 ‘비슷할 것’ 70%로 응답했다. 예상 교섭기간은 평균 2.7개월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사간 목표가 다르지만 임단협 타결은 노사간 자율합의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임단협 타결 방식과 시점에 대해 ‘노사 자율합의’를 86%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노조가 파업절차를 개시하거나 (2.5%) 파업에 들어갔다가 타결될 것(2%)이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그밖에 노동위원회 조정 중 타결 3.5%, 노동위 중재타결 6%로 응답했다.

한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노동현안으로 인해 하반기 노사관계도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통상임금 범위확대’(57.5%)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21.5%),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14.5%)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 ‘구조조정 및 고용보장’ 4.0%,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3.0%, ‘친.노동적 입법 및 정책’ 2.0%, ‘공공부문 노사관계’ 2.0%>

기업들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변동급 확대 등 임금조정’(39.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설비투자, 공정효율 개선 등 생산성 향상’(23.0%), ‘비용상승분 흡수’(16.5%) 등의 순이었다. <‘신규채용규모 조정 등 고용조정’(10.0%), ‘아웃소싱 등 인력활용 다각화’(9.0%) ‘해외생산 확대’(2.0%)>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하반기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과 교섭지연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확대는 임금합리화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으로, 정년연장은 인력운용 유연화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