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정부와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여전히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고질병인 불법 체류자 양산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숙련·단순노무인력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비전문인력이 외국인 노동자의 60% 이상
고용허가제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일자리를 바꿀 권리나 최저임금, 최저노동시간, 안전기준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환경은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대 3번 일자리를 바꾸면서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맘대로 일터를 바꾼 적이 없고 사업주가 ‘성실한 근로자’라고 판단하면 1년 10개월을 더해 근무할 수 있고 3개월 출국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 번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최장 9년 8개월간 일하는 셈.
현재 중국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 등 15개국에서 매년 5만∼6만 명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엄밀한 의미의 ‘고용허가제’(E9 비자)를 적용받는 외국인은 20만4510명, 재외동포취업특례(H2 비자)를 적용받는 외국인은 26만7708명이다. 이들을 모두 비전문인력(47만2218명)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국내 전체 외국인 노동인력(71만8793명)의 65.7%를 차지한다.
○ “지위 불안정과 일상적 차별 시달려”
고용허가제는 2011년 유엔 공공행정대상을 받았지만 2009∼2014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도 받았다. 그만큼 이 제도를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이 심했다는 뜻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시노동자로 계속 체류허가를 갱신해야 해 지위가 불안정하고, 사업장 이동이나 업종 변경이 제한돼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채 한국으로 보내지거나 화장실이 없는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데도 사업장을 옮길 기회를 3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송출 과정에서 뒷돈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작업장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등 일상적 차별에 시달리는 것도 여전하다. 최근 정부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출국 뒤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나 여기에도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자세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으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일터 이동 횟수를 늘리면 공공연한 외국인 취업브로커의 알선 행위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번에 최장 4년 10개월밖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도 영주권 발급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연수생 때보다 송출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외국인 불법 고용 및 불법 취업이 줄었고 외국인 노동자의 전반적인 만족감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 “고급·전문인력 유치에 적극 나서야”
고용허가제 10주년을 계기로 국내 외국인 정책의 큰 줄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정책이 단기 필수 노동인력을 쉽게 충당하는 고용허가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비전문인력은 구인난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할 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지는 못한다. 게다가 해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의 15∼20%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만큼 고용허가제 규모를 무작정 늘릴 수만도 없다.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3556명으로 비전문 노동인력의 9.2%에 불과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고급인력을 발 빠르게 받아들여 성장동력의 토대로 삼아야 하지만 정부 발걸음은 여전히 더딘 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부터 우수 유학생의 국외 유출을 막고 창업이민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고용부는 10월 중장기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새롭게 내놓기로 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숙련도에 따라 체류기간을 세분하고 우수 근로자 인력풀을 도입하는 등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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