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실업률은 통일 이전의 경기 호황기 때처럼 독일 내 노동력이 부족한 수준으로 낮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독일 내에 독일인 의사, 과학자, IT 전문가 등과 같은 전문인력의 경우 여전히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 2012년부터 전문인력의 독일 이주를 쉽게 하는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로 이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간 독일로 이주한 해외 전문인력은 약 1만 7,000명 이상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의 수는 유럽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받는 조건은 독일에서 연봉이 4만 6,400유로 이상임을 증명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연봉이 3만 6,000유로 이상임을 증명하면 되고, 이후 독일에서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 8월 1일 독일 연방이주 및 난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1일부터 해외전문인력의 독일 이주를 용이하게 하는 비자제도인 소위 ‘블루카드’를 도입한 이후 2년이 지난 2014년 7월 30일 현재,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 전문인력은 총 1만 7,157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독일 이주민 사회통합 전문가 재단(SVR)은 독일의 제도적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도 더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블루카드 제도가 도입된 후 1년이 지난 2013년 7월 31일까지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전문인력은 9,000명이었으며, 이후 1년간 추가로 43%가 증가하여 1만 7천여명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해 독일 연방이주 및 난민청은 독일의 블루카드 제도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독일의 블루카드 제도는 이미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독일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한 측면도 있지만,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이 독일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외국인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독일에 장기 거주하기 위해 머무르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블루카드 제도가 단기간에 안착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외의 전문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블루카드 제도는 EU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독일보다는 다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블루카드 제도가 유럽 내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경기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