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계 100만개 고용대책 발표... 근로시간 확대 촉구
프랑스 재계 100만개 고용대책 발표... 근로시간 확대 촉구
  • 홍성완
  • 승인 2014.09.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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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경제 성장과 사상 최고 수준인 실업률에 좌절한 프랑스 재계가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며 독자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일단 공휴일부터 줄이고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한편 은퇴 연령을 늦추고 기업들의 영업시간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프랑스 재계를 대표하는 피에르 갸타즈(Pierre Gattaz)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회장은 2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자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고실업과 저조한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 경제를 살리자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 부양을 기치로 내걸고 이같은 새 회생 제안을 내놓았다.

갸타즈 회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CNBC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는 이제 정말 개혁에 나서야할 때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프랑스에서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프랑스 국민들은 노동시장에 대해, 특히 자신들이 일자리를 일고 있는데 대해, 또한 프랑스 경제가 더딘 성장을 보이는데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그는 일단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프랑스 정부가 은행 휴일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실업률은 7월에 10.3%로, 앞선 6월의 10.2%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는 현재 11일인 은행 휴일을 줄임으로써 주간 근로시간을 1.2일 정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를 0.9%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한편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MEDEF측은 정부에 법적 근로시간인 주간 35시간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00년 사회당 정부가 입법한 정책으로, 이후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겨졌다. 갸타즈 회장은 “근로자들과 정부, 사측이 협상을 통해 이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번에 새로 경제장관에 기용된 중도파 사회주의자 엠마누엘 마크론 장관은 이를 수정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은퇴 연령을 늦춰 고령인구의 근로를 확대하면서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한편 저녁시간과 일요일에 기업체들이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확대하고 셰일가스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프랑스의 사회관련 법안들은 매우 복잡하다. 이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갸타즈 회장은 프랑스 정부가 향후 3년간 400억유로의 기업 인건비를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의 `책임협약(responsibility pact)`을 지지했다. 그는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EDEF측은 현재 프랑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유럽연합(EU)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시간당 12.24달러로 높은 최저임금과 높은 사회보장비용, 적은 근로시간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규직 프랑스 노동자들의 지난해 총 근로시간은 1661시간이었던 반면 독일은 1847시간, 영국은 1900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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