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안전보건공단 등을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 서울의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촉발된 경비원 분신사건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한 업무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해 산재 승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은 감정노동에 대한 정신건강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실질적 사용자는 입주민대표자회의로 대표되는 아파트 입주자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의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의 폐해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처리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산재 신청과 처리는 미약하다"며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건수는 한해 130여 건에 불과하고 승인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심사와 승인에 필요한 제도적 규정이 미비하고 정신질환의 산재처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의 무책임이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을 계기로 이런 사건이 산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문대성 의원은 "감정노동자가 700만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현장에서 직접 감정노동자가 돼 그들의 고통이 어떤지 한번 느껴봐 달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정노동자의 정신 질환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내부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납 등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전자제품을 수리하면서 전자기판 세척제로 2008년 이전에는 시너, 2010년 이전에는 TCE를 세척제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일을 한 한 직원은 루게릭병을 앓다가 최근 산재 신청을 하기도 했다"며 "국민 누구나 출입하는 서비스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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