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 이른바 '식대가산 부당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밥값을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지급해주고 있다.
기본식사 가격은 1끼에 일반식(일반환자식, 산모식)은 3천390원,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등)은 4천30원, 멸균식은 9천950원, 분유는 1천900원으로 산정해 준다.
문제는 밥값 산출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급식 전체 과정을 직접 운영하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 등 각종 명목으로 밥값을 500원에서 1천100원까지 더 얹어서 준다는 것.
이런 복잡한 환자 밥값 가산체계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밥값을 타내려고 외식업체와 짜고 각종 편법을 쓰고 있다. 이를테면 2012년에는 23개 의료기관이 식당을 외식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밥값을 부당청구하다 걸렸다.
부당청구 수법은 갈수록 진화해 위탁 외식업체가 파견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2억원의 밥값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이 최근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식대가산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2009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546곳이며,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2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일부 요양기관이 외식업체와 공모해 식대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준 식사대금 이외에 각종 가산제도 때문"이라면서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에 따라 가산되는 식대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보건의료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 협의체와 연구검토를 거쳐 올해 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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