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대립 등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잠재한 지금의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 지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9월 말 현재 임금 타결률은 45.2%로 지난해 46%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8년 이후 9월 기준 임금타결률이 꾸준한 하락세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석 가능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 등 노사 간의 견해차로 임금단체협상 타결이 초반에는 다소 지연되는 듯했지만 지금은 예년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지난해 말에는 통상임금 판결의 여파로 올해 노사갈등이 폭발할 것이라고 점쳐졌다. 예상과 다른 올해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대차처럼 논의를 미뤄놓은 사업장이 많거나 영세 사업장은 아예 논의 자체를 못했기 때문이다.

유경준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올해 분규의 소지가 많았지만 법원이 판결을 미루거나 해석의 여지가 많은 판결을 해서 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미루고 있는 것 같다”면서 “큰 틀에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그게 안 되는 구조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도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 없이 해결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적당히 임금을 올려주고 타협한 곳은 앞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