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위원장, ITUC-AP 이사회 참석차 출국
김동만 위원장, ITUC-AP 이사회 참석차 출국
  • 홍성완
  • 승인 2014.10.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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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10차 ITUC-AP(국제노련 아태지역기구) 일반 이사회 참석차 25일 출국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기간 동안 한국의 노동 상황을 설명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처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ITUC-AP의 비정규직실태보고서 발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비정규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만연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ILO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강조하고 향후 새로운 기준설정을 하도록 ITUC-AP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한국정부는 이번 AP 보고서에서 강조된 단기계약, 특수고용, 하청, 파견직 이외에 비정규직 양산의 우려가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제도는 파견방식을 통해 고령자의 소속을 하청기업으로 옮겨 결국 퇴출을 유도하는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ITUC-AP의 비정규직 보고서에 각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노동기본권 강화와 관련 김 위원장은 “ITUC-AP가 이주노동자와 수출가공지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향상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밝히고 “한국에서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국내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은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부담금은 41% 늘어나고 급여액은 34%까지 줄어드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내놓고 있어 많은 공무원의 반발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공동 발의한 의원의 각 지역사무소 앞에서 벌이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기자회견과 규탄집회, 11월22일 개최되는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계획 등 국내의 엄중한 노동 상황도 설명했다.

이번 ITUC-AP 이사회에서는 ▲ITUC-AP 각급기구 위원변경 ▲제9차 ITUC 일반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보고서 채택 ▲ITUC-AP 여성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보고서 채택 ▲가맹 문제 ▲제3차 ITUC-AP 지역총회 준비 ▲2013-2014 활동보고서 ▲직장내 성폭력 관련 ILO협정 ▲재정문제 ▲ 연대 기금 할당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에 사무소가 있는 ITUC-AP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피지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33개국의 57개 노총이 가맹되어 있으며 조합원수는 2,285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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