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병원 식단의 품질 개선을 위해 2006년 6월부터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2명 이상 직접 고용할 경우 한 끼당 500워에서 1100원까지 지원금을 주는데, 건강보험과 환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식대가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과 급식업체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병원이 아웃소싱인 급식업체 인력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 돈을 가로채 오다 적발됐다.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병원과 급식업체는 각각 8곳으로 W병원 등 서울의 대형 프렌차이즈 병원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지원금은 모두 86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식대가산금을 가로챈 의혹이 있는 중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유관기관과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병원과 급식업체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금액이 확인 되면 입원환자들에게 반환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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