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탁상공론은 이제 그만
현실 외면한 탁상공론은 이제 그만
  • 이준영
  • 승인 2014.11.0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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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서비스산업협회에서 클린기업 인증식을 가지며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 처우에 힘쓰고자 노력하는 기업을 선정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25개 기업이 선정됐다.

협회장인 구자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무허가 사업자와 대별되는 준법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 등 준법사업 운영 인증을 통해 불법·무허가 시장 및 사업자 퇴출과 함께 준법사업자 확산을 통한 근로자 보호 및 HR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지금 아웃소싱 산업은 무엇보다 건전하고,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용역이라 불리며, 사회악으로 치부될 산업이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고용 창출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첨병으로 있는 아웃소싱 산업은 늘 불법적인 요소와 맞닿아 있기에 누구보다 준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하고,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불법을 척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종 세금 및 근로자 관련 법령 또한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언제나 아웃소싱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정안을 보면 아웃소싱 산업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협회나 기업들이 무던히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정을 요구하며 각종 제안을 했지만 어느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95%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5%에서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이익은 3%로 채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아웃소싱 산업인데 여전히 매출 총액만을 중소기업 범위 기준으로 개정했다.

사회적으로 고객사의 요구와 근로자의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세재 혜택이나 각종 지원이 없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아웃소싱 기업에게 정부와 사회는 여전히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아웃소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추세다. 이전에 무턱대고 사용하던 아웃소싱의 거품이 빠지고, 국가와 근로자의 필요를 채우는 적재적소의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과도기다.
그러나 이처럼 현실은 외면한 채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내세운 정책에 대한 실효를 되짚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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