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관 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 변화의 중심엔 HR서비스가 있으며 중국, 유럽, 일본은 이미 이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춰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이 변화에 맞춰 합법적이고 적법한 HR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자관 회장의 인사말을 마치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강연이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현대시대의 노동환경은 급변하고 있어 기존의 균형을 깨고 새로운 균형으로 변해야하며, 이 변화에 민간고용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성장의 사회경제 구조로 바뀜에 따라 제조, 수출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등 내수 경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효율이 증가되고 있는 경제환경 변화에서 민간고용과 공공고용이 함께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 불안 기저의 근본 원인을 ‘일자리와 노동’에서 찾았다.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돼있어 이를 완화시키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노동 시스템의 균열도 지목했다. ▲출산율 저하와 여성 고용률 최저 ▲저임금 비정규 비율 상승 ▲높은 대학 진학률 VS 청년실업, 청소년 자살, 노인 빈곤 등을 꼽으며 이전과 다른 노동 환경을 역설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기존의 균형을 깨고 정태적(靜態的)에서 동태적(動態的)인 ‘새로운 고용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연공중시와 권위주의에서 수평주의로, 장시간 외벌이에서 일가정 양립으로, 정규직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로, 획일적 복지에서 생애 주기별 고용과 복지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간고용기업과 협회의 중요성이 대두돼야 한다며 “원청과 노조의 교섭에서 원청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HR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노사관계 측면의 사용자 대표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기업들의 모범적인 실천으로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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