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조정의 경우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 제출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수는 2011년 1만848건에서 2년만에 1만2805건으로 2000건 가까이 늘었다. 이 장관은 “현저하게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직업훈련, 전환 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의 룰(rule)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을 통한 고용 유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호봉제에 기초한 연공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금체계 개편에도 시동을 걸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중장년 근로자의 퇴직을 앞당기고 젊은층의 안정된 일자리를 줄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고 정규직 임금체계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노사정도 지난해 5월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지나친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직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 주체들이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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