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등 뿌리 깊은 노동시장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방안을 담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선 정책보다 노사정의 합의를 먼저 이뤄 나가는 방식이 맞다고 보고 노사정의 대타협 이후로 발표시기를 미뤘다.

지난 3월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92만원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134만 5000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대기업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99%를 넘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50%를 밑돌았다.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어 현장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대한 갈망이 컸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 9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일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위를 구성했다. 노사가 개별 현안을 놓고 다투기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란 틀 위에서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취지였다.

이들은 지난 19일 노사정이 참여한 전문가 그룹의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10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특위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23일 노사정 대표자 회동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19일 대타협을 이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모을 예정이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관한 내용은 내주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