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전체 58개 업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율이 하락한 업종은 25개이며, 상승한 업종은 8개, 그 외 25개 업종은 동일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 산재보험 평균요율은 1.70% 수준으로,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이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2%p, ‘전기기계기구 제조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0.1%p 낮아지는 등 25개 업종의 보험료율이 낮아진 반면, ‘금융 및 보험업’과 ‘시멘트 제조업’이 0.1%p 상승 등 8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으며, ‘건설업’ 등 25개 업종은 ‘14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참고로,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율, 최근의 경기상황, 장래 연금을 대비한 기금 적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의 연금규모 증가 등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 적립 기준과 이를 반영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체계를 검토·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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