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파견법’ 개정안, 성장의 열쇠

일본의 인재파견업 시장이 미세하지만 꾸준히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야노경제연구소는 2014년 동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01.9% 성장한 3조 8,500억엔으로 정부 정책에 힘입어 인재파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파견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해 산업 성장세는 미세한 증가만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3년도 인재파견업 시장규모는 3조 7,800억엔이었다. 2013년도는 호경기를 배경으로 인재파견 수요가 고조되어 2009년도 이후 계속되던 시장 축소에 브레이크가 걸렸으나, 2010년 이후 규제 강화를 배경으로 한 직접 고용화의 흐름이 계속되어 대폭적인 확대에는 이르지 못했다.

게다가 구인 시장 전체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파견 인원으로 기대되는 젊은 층이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되는 경향이 강해져 파견 인원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야노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인재파견 수요는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할 만한 공급이 따라오지 못해 수주의 불균형이 생겨 매출기준의 신장률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시장 전망과 관련해 최근 보류된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주목했다.
일본 정부는 ‘노동자파견법’을 개정에 파견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중의원 해산 건으로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개정법안이 성립할 경우 파견사원의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파견사원을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인재파견업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이 보류됨에 따라 인재파견회사와 파견사원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