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창간 20주년 기획
2015년 새해, 아웃소싱산업 관련 협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가시 뽑으랬더니 손톱 뽑은 규제완화’
‘신고제’ 변경후, 업체 난립으로 발전 저해
“손톤 밑 가시를 뽑으랬더니 손톱을 뽑아버리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청소업으로 일반화돼 있는 위생관리업은 아웃소싱 산업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전통아웃소싱산업중의 하나로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송문현 회장은 올해 최대이슈는 단연 최저임금문제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산업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2000년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실적을 내기 위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까지 규제를 다 풀어버린 겁니다. 가시 대신 손톱을 뽑은 격이죠. 우리 업계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업체가 난립하면서 십수년동안 무한경쟁에 내몰리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위주의 규제개혁이 아닌 산업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송 회장으로부터 위생관리산업 이슈를 들어본다.
위생관리산업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 ‘위생관리’란 한마디로 ‘청소’를 말하는데 빌딩에서 생활하거나 방문하는 고객들을 각종 질병이나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빌딩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더러운 환경을 깨끗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변화를 만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전체 종사자가 70만명에 이르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분야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직군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지만 천한 직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처우 임금 근무환경 등 모든조건에서 사회적 관심과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이 갖는 현안은?
▲ 우리나라는 위생관리업을 신고제로 해놔서 난립이 심하다보니 1만 2600개 업체가 제살깍기식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장규모가 우리의 10배에 이르는 일본도 청소업체가 3600개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이런데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강화할수 있겠습니까.
건물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운동도 하고 검진도 받고 링거도 맞고 하듯이, 건물도 점검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50년동안 사용될 건물이 관리를 잘해서 100년을 사용한다면 50년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절약되는 거죠. 빌딩라이프사이클, 즉 빌딩생애주기를 파악해 건물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물 안이 먼지로 오염되고, 환경관리가 안되면 그 안의 사람들도 당연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걸 국가에서 국민건강,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신경써서 발전시키고 공부해야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업종으로 규제를 풀어버린 겁니다.
일본은 1970년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해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환경의 확보에 관한법률’을 제정해 관리감독을 일원화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물 지어서 20년되면 다시 허물고 다시 짓지만 일본은 계속 관리를 해서 50년 60년 100년도 사용합니다.
산업의 비전을 정리한다면?
▲ 건물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은 고용효과를 엄청나게 유발할수 있는 산업입니다. 건물관리서비스 산업은 건물청소부터 시작해서 건물 시설관리, 경비, 방역 등이 주요분야인데 , 이 업종에다가 외국처럼 닥트청소, 배관청소, 실내공기환경측정 등 추가 업종을 개발해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사업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청소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미국의 서비스마스터라는 청소전문 회사는 연간 매출이 10조입니다. 건물관리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의 경우 대단히 발전했죠.
우리나라는 특별법같은 걸로 다 쪼개져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단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업종을 개발해서 건물관리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젊은세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저희 위생관리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이슈, 재원, 연구를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법률제정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 먼저 최저가입찰이나 인원수제한 입찰이 아닌 완전도급제 입찰을 지켜주길 건의합니다. 또한 매년 입찰로인한 고용불안과 실질임금 저하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년이상 주기로 입찰주기를 연장하고 기준에 미달되지 않으면 계약연장이 가능한 입찰제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와함께 위생관리용역업을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제로 인한 시장포화상태로 산업과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악화되고 경쟁력도 상실해 가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