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주요 쟁점 윤곽 잡혔다
노사정위 주요 쟁점 윤곽 잡혔다
  • 이준영
  • 승인 2015.0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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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둘러싼 노사정간 쟁점의 윤곽이 잡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 1·2그룹으로부터 논의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안전망 등 12개 우선논의 과제를 검토 중인 전문가 2그룹은 과제별로 '공감'과 '이견'으로 나눠 제시했다.

전문가 2그룹에 따르면 노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의제 중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해 노동계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기간연장이나 이직수당을 반영한 임금삭감 등 부작용을, 경영계는 중소기업에 이직수당이라는 추가부담을 우려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사회안전망 의제 중 실업급여 확대 및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 모두 실업급여 개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동의했지만 수급 요건, 급여 수준, 급여 기간 등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사회안전망 의제 중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시행 중인 최저임금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성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크지 않았지만, 적용대상 확대와 수준 인상 필요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통상임금, 정년, 근로시간 등 3대 현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1그룹은 임금체계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층 논의와 함께 3대 현안에 대한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27일 열릴 차기회의에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위는 3월까지의 논의일정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17일 특위 및 전문가그룹 간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이 27일 열릴 11차 전체 회의 때 공익위원 대안을 제안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다음달 4일 산업현장을 방문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2월 말까지 전문가그룹이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면 3월 초부터 특위 차원의 긴밀한 협의와 의견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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