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사회보장학회 등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 원장은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확충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0.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58%)의 57% 수준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접 일자리 사업, 직업능력개발,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등 저소득자, 중장년 등과 같은 취업애로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정책을 말한다.
국가별로는 프랑스(0.93%)와 독일(0.79%)이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0.27%)과 미국(0.14%)은 낮았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한 투자비율은 0.06%로 OECD 평균(0.15%)을 크게 밑돌았으며 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한 투자비율도 0.02%로 OECD 평균(0.26%)에 훨씬 못 미쳤다.
유 원장은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용복지제도 사각지대가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괄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기준을 사회보험법이 차용함에 따라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서부터 사회보험법 적용범위를 도출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기존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주관기관 설립 및 감독 행정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 및 산재 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권혁 부산대 교수는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예방을 위한 제도혁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에 기반을 둔 산업안전의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험업무 담당 비정규직 근로자가 업무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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