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발생 이후 1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산업재해를 더욱 강력하게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하되, 단속 대상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선정했다.
단속은 검찰과 고용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되고 특정 고 위험 사업장은 담당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대상은 ▲건설현장 및 PSM(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중 불량사업장, ▲최근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증가한 업종에 대해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재해 ▲밀폐공간 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2015년 2월 울산지방검찰청을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였고, 앞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고 위험 사업장,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특히,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 여부와 자율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정상작동에 대해 정밀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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