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유로는 수출부진 지속과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 엔화▪유로화 약세, 갑자기 터진 메르스사태의 장기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경기의 회복지연, 주요국 통화 약세 등 일시적 요인과 중간재 무역한계, 노후화된 수출품목, 중국과의 경쟁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만큼 수출 및 내수 활성화 종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3월, 반짝 급등하며 잠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던 경기전망지수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에서 6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6.4%로 4개월째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SI 전망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6월 전망치를 부문별로 보면 내수(98.8), 수출(99.0), 투자(98.6), 자금사정(98.0), 재고(102.2), 고용(98.4), 채산성(99.6) 등 전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재고는 100이상이면 재고 과잉을 나타낸다. 업종별로는 경공업(84.6)의 경우 펄프▪종이 및 가구(57.1), 섬유▪의목 및 가죽▪신발(90.5), 음식류(93.3) 등을 중심으로 이전월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화학공업(98.1)은 고무▪플라스틱 및 비금속광물(83.3), 1차 금속 및 금속가공(94.6) 등을 중심으로 이전월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 2,86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전망(SBHI)지수도 내수경기 침체와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해 5월에 비해 4.1포인트 하락한 90.0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며 여전히 안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지수를 보면 수출은 전월 87.5에서 86.8로, 내수는 92.6에서 89.5로, 경상이익은 90.3에서 87.8로, 자금사정은 90.2에서 87.3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화학물질▪화학제품(99.0→88.4), 비금속광물제품(105.5→94.1), 기타기계▪장비(91.5→81.0) 등 21개 업종이 하락했다.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은 음료(116.9), 의료용 물질▪의약품(107.7) 등 몇 개 업종만이 100을 웃돌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의 최대 경영애로사항으로는 64.0%가 내수부진을 꼽았고, 업체간 과당경쟁(51.4%), 인건비상승(29.6%) 등의 순이다.
고용노동부는 차별해소, 장시간근로해소, 취약근로자보호 등으로 근로감독 목표를 잡고 제조업 내 도급, 파견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1,09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해서 19개 사업장 총 1,095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원청에게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서 산업현장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작년부터 특별 감독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광역근로감독팀’은 지역별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차별해소, 취약근로자보호 근로감독과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향후에도 진정 접수된 사업장의 점검, 시정조치와 지역별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위와 같이 부정적인 경기전망을 이끄는 여러 요인들이 많지만 하루빨리 메르스 종식과 수출, 내수 진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위기극복 노력과 제조업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문제 해소를 위해 아웃소싱 개별 업체 및 업계가 공동으로 합법적인 진성도급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면 어려운 난국을 극복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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