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양대노총이 전국에 거주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가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월급 기준 120여만원으로는 생활하기에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반면 이 정도 수준이면 넉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9%, 적정하다는 의견은 10.0%였고, 부족한지 적정한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였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입장이 많이 반영된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사용자 34.6%, 정부·정치인 25.5%, 노동자 18.4%, 국민여론 12.8% 순으로 나왔다. 그만큼 재계 입김이나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는 근로자의 월 생계비가 4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득분배 상황 17.3%, 기업의 지불능력 13.0%, 근로자의 생산성 11.0%,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 5.3% 순이었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결국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4%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에 대해 국민들의 63.3%가 찬성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양대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0,11일 이틀 간 비례할당으로 실시했다. 유·무선 전화조사 각각 절반씩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위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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