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6월17일 발표된 제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에 이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2차 노동개혁안이 빠른 시일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 지금 꼭 해야만 되는 '노동개혁' 등을 잘 실천해 경제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노동시장개혁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손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바 있다.
정부로선 청년실업 문제와 원·하청 상생협력 등 산적한 고용노동 현안을 풀어야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그동안 노사가 공감한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노동개혁 작업을 벌여왔다.
노동계의 반발 속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1차 노동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후속으로 나와야 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취업규칙변경 가이드라인 등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선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여파로 발표시기를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가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가지려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간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격인 가이드라인을 냈다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도 한몫을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개악 저지를 깃발로 내걸어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섰고, 한국노총도 최근 89.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양대 노총은 연대 투쟁을 진행해 노동시장구조 개악을 반드시 막겠다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장관은 15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후속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묻자 "절차적인 부분이 중요한 만큼 당사자·전문가와 협의하고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6일 박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을 언급한 이상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움직임은 숨고르기를 멈추고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됐다.
1차 개혁안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물론 9월까지 발표하겠다던 2차 노동개혁안도 종전 계획을 앞당겨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학계 한 인사는 "노사정 대화 복원 문제를 비롯해 국회법 개정 논란, 노동계의 총파업 등으로 노동개혁 추진이 숨고르기에 돌입했다고 비춰졌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찌감치 독자 추진을 예고한데 이어 대통령이 언급한 이상 속도를 높일 확률은 높다"고 말했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서 노사정 대화를 재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만큼 이날 대통령 말씀이 노동개혁을 빨리 추진하라는 취지인지 등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지금 단계에선 발표 시점 등에 대해 언급하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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