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의 영향 등으로 작년 6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뉴욕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15달러(약 1만7천600원)로 인상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임금상승이 정체돼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대선 주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의제가 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논란거리다.
올해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한 독일은 실업률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 미국 소득불평등 심화…최저임금 인상 대선 주요의제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저임금 인상이 미국 대선에서 주요한 주제로 떠올랐다고 최근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유세 때마다 이를 강조했다. 다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도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변변치 않은 아이디어"라고 평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다음 달 초 공화당의 첫 대선후보 TV토론을 기점으로 미국 2016년 대선 가도가 본격화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평균 가계소득은 1990년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 인구의 10%가 부의 3분의 2를 좌지우지한다.
미국의 임금상승이 정체되면서 중산층이 타격을 받는 등 소득불평등 문제가 미국 경제의 핵심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념적인 균열이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7.25달러에 불과한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마지막으로 인상된 이후 8%나 구매력이 하락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인상을 막는 대신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소득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논란'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미국 내 2천80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200만명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가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지지하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FT는 지적했다.
FT는 "학술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조금씩 인상하는 것은 고용에 거의 해가 되지 않지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몇몇 경제학자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인상이나 상당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기업에 사람 대신 기계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작지만,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상황에 따라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경제학계는 최저임금 논쟁에 휩싸였다.
노동계 지도자들은 특히 생활비가 비싼 도시에서 근로자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는 지역의 미국 패스트푸드 식당 업주들은 인력 감축을 단행할 기세다.
뉴욕시 외곽에서 버거킹 지점 4곳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슐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파장이 두렵다"면서 "사람이 햄버거를 위해 내려는 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원들을 감원하고 최대한 자동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슐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의 총비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0%에서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미국에 1천800여개 지점이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치포틀은 지역맞춤형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 부문의 최저임금이 점진적으로 15달러로 오르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지하철역 3곳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존스는 "아내와 절대 점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서비스로 승부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내년에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최저임금 첫 도입 독일 "실업률 하락, 저임금 일자리 줄어"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독일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올해부터 독일 전역과 전 산업에 걸쳐 시간당 8.5유로(약 1만900원)의 법정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독일은 앞서 2000년대 들어 통일비용 지출과 유로화 체제 시작으로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에 직면하자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핵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다.
개혁조치로 실업률은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단체협약 적용 근로자가 70%에서 50%로 줄어들면서 임금격차가 심화하자,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독일 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2월 독일국민 1천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6%가 8.5유로의 법정 최저임금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독일 경제사회학 연구소(WSI)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소속 28개 회원국 중 22개 회원국에서 법정최저임금제도를 시행 중이며, 올해 16개 국에서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됐다.
법정최저임금 시행 이후 독일연방통계청의 실업률 통계를 보면 독일의 실업률은 2014년 7.3%에서 2015년 1월 7.0%, 2월 6.9%, 3월 6.8%로 하락했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독일의 저임금 일자리 수는 23만7천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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