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청년 실업률이 10%선을 넘어섰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치의 실업률이다. 게다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0.3%에 머물렀다. 무려 재정위기국인 그리스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심각한 경제침체에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률, 시국마저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겹쳐 대한민국은 현재 총체적난국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지난 7월 27일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고용 절벽해소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3~4년 동안의 고용절벽을 우려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나온 대책인 탓에 곳곳에 부족함이 엿보였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했으며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의 양립을 위해 요구한 것은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임금피크제’였다. 하지만 이중에서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취업을 위해 고스펙을 요구하던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인턴과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경험마저 쌓길 바란다는 점이다.

수많은 자격증들도 모자라 인턴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직무경험까지 갖춘 청년, 과연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20대였을 때도 같은 스펙을 지니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말이 신규채용이지 (준)경력자 채용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모양새다.

일자리창출 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이런 구조를 개편하는 데에 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치중하는 것 대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더라도 개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은 이번 정부에 실망이 크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고용절벽 해소 대책 또한 단기적인 실업률 해소에 치중하겠다는 점은 급한 불부터 끄고 후처리는 다음 정부에게 넘기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당분간 청년 실업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