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강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효과적인데 이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고,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대타협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취지와 현재 진행상황,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로 Δ원·하청 및 정규·비정규직 상생고용 Δ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Δ장시간근로 개선 Δ사회안전망 확충 Δ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노동개혁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이 보다 공정·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져서 기업에게는 투자환경이 대폭 나아지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예측과 달리 외신기자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A기자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더불어 노동계의 대표로서 중공업·자동차산업 등 주요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있지만 이번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아 대타협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했다.
B기자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하는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C기자도 사업장에서 55세 조기퇴직이 관행화된 상태여서 일자리 창출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D기자는 주요 사업장에서 55세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의지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제는 해소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 초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재를 채용·확보해서 기업 성장의 큰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천"이라며 "향후 노동개혁 입법과 행정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동개혁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로이터, AFP, 블룸버그 등 주요 통신사와 일본 NHK,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서울에 주재하는 20여개 해외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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