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개정 움직임, 밝은 전망 조심스레 예측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인 노동개혁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견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현안들에 대한 개정과 입법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내수경기가 악화되고, 사태의 원인 중에 외주화가 지목되면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안 좋았던 시기다.
더불어 2년째를 맞이한 ‘고용형태공시제’의 영향으로 사용업체에서도 ‘소속 외’ 인력의 노출이 부담스러워 계약해지, 규모 축소가 이뤄졌었다.
이로 인해 파견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중견·중소 파견업체의 부도사태까지 이어졌다.
남은 기업들도 경영축소로 견디고 있는 상황이었다.
노동부에서 조사한 ‘2014년 파견사업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파견 업체 중에서 실적이 있는 업체 수는 1,772개소로 13년 1,663개소에 비해 109곳 가량이 늘어났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 수는 13년에 비해 40명이 늘어난 것이 고작이었다.
더욱이 300인 이상을 파견하는 업체는 줄어든 것에 비해 100인 미만 파견업체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직업소개소가 파견사업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완화되면서 영세업체 수가 대폭 상승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산업의 영세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6년은 파견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법들이 예고돼있다.
현재 도급에 대한 단속강화로 2016년에는 파견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등이 취약한 도급보다 파견을 확대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대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파견은 98%가 가입한 것에 비해 도급근로자는 22%만 가입돼있다.
우선 파견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큰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연령대가 아니고 35세 이상의 근로자에 한해서 4년까지 연장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35세 이상의 파견근로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직종제한을 없애는 것도 고령자를 원하는 사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파견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자 전직종 파견이 활성화 되기 위한 정책과제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과 함께 파견근로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동기부여 보완 정책이 동반되야 한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고령자의 ‘고용장려금’이나 ‘보험지원금’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55년~63년생이 약 730만 명이 존재하고, 이들이 점차 퇴직해서 나온다면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효는 없지만 이들의 구직을 보완할 정책도 나올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파견업체들도 꾸준히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조업 기반의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의 6개 산업 조합장이 파견허용 성명서를 내며 정부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극심하다. 2011년 기준 8.76%로 중소제조업 3.01%와 비교할 때 약 3배가 높은 상황이며,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40대 이상 종사자 비율이 2004년 45%에서 2012년 56%로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3D산업이라 지칭되는 근로환경의 열악함과 임금수준으로 청년층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견허용은 필수라고 외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경력단설 여성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용역 업체를 직접 인증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생김에 따라 포화상태인 파견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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