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산업별 결산 및 전망]생산제조분야
[아웃소싱 산업별 결산 및 전망]생산제조분야
  • 이준영
  • 승인 2015.11.0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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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 여전히 심각, 뿌리산업 파견 허용 촉구
[아웃소싱타임스]생산제조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의 수시 단속으로 공단지역의 외국인 채용이 급감했고, 작년 5만 여명의 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국으로 떠났다. 특히 뿌리산업의 인력난은 극심해 파견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재외동포비자(F4)의 취업제한을 완화했지만 큰 실효는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지방 소도시의 공장은 인력난이 그나마 덜 한 편이지만 공장이 밀집된 안산, 안양, 수원 등의 밀집 지역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시흥·안산에 의치하는 공단의 중소제조업의 경우 인력공급 대부분을 파견업체에 의존하여 임시·간헐적 업무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업체의 적법한 운영이 요구되지만 그동안 위·불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한 민원과 지적이 많아지자 고용부에서는 수시로 근로감독을 진행하게 됐고, 대부분의 업체가 불법파견으로 적발당했다.

해당 지역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대대적인 근로감독 외에도 수시로 하는 근로감독가지 합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근로 감독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파견업체들도 불법적인 요소를 많이 제거했다고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식 등록 파견사업체가 아닌 무허가 파견업체다. 이들은 적발이 되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자로 버젓이 불법적으로 인력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소제조업의 대부분이 뿌리산업이며, 원청업체는 3.4%에 불과하며 96.6%가 1~3차 협력사로 구성되있다.
이들은 심각한 인력난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파견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산입돼 1주간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입법이 발효되면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뿌리산업 제조업체의 경우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이에 따라 파견 허용을 통한 인력공급 촉진이 해당 사업체의 상시적인 인력부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제조업 직접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금지를 뿌리산업에 대해서만 제외시키는 방안은 산업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슬기롭게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은 생산제조업 전망은 크게 변동될 것은 없으나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재외동포비자(F4)의 취업제한으로 약간의 숨통이 트였고,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이 진행된다면 생산제조 아웃소싱 업계에도 훈풍이 불지 않겠냐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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