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노동개혁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하다. 길고 긴 밀당을 그만두고 현안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99개 사업장 중 28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확인됐다.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10곳 중 1곳엔 ‘차별’ 있다.

A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경조금과 생산제품에 대한 종업원할인제도, 생일문화상품권 등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B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콘도 등 복지시설 이용권을 주고있지만, 파견근로자에겐 제한했다. C사의 경우 정규직에겐 건강검진을 매년 받도록 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구분했다.

이같은 차별 대부분은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사업장 28곳 중 23곳이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개소(2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공공부문(6개소·21.4%) △병원업(3개소·10.7%) △유통업(3개소·10.7%) △기타(9개소·32.1%) 등이 이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차등한 곳은 19개소, 해당 근로자는 406명에 이르렀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차별금품 약 2억원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차별적 처우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명령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정규직 과보호를 개선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 목표다. 기득권 세력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산업현장에서의 약자들은 더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