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이번주가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는 11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예정이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것이 우리 당의 노동 개혁 목적과 같다며 이제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진 만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최상의 대안을 찾자"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오는 11일 노동 개혁 관련 법안의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이 예정돼 있다"며 "더 미뤄져서는 안되고 예정된 날 입법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노동 개혁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힌 만큼 정기국회에서 노동 개혁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주거·중소기업·갑을 관계 해소·노동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4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4대 개혁은 노동·교육·금융·공공 분야 개혁이다.

문 대표가 이날 4대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느라 민생을 외면한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4박 5일간의 농성을 해제하고 이번 주부터 국회에 복귀한다.

먼저 주거문제에 대해 문 대표는 “전·월세 피크제로 주거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합의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비율을 전체재고주택 대비 평균 1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개혁에 대해 문 대표는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업종을 지키고, 중소상인의 골목상권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돕고, 기술을 지키며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공정한 갑을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하고, 여섯 가지 대표적인 갑질인 이른바 ‘육갑’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육갑은 △대리점 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남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등이다.

노동개혁에 대해 문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에 52시간의 근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야근 없는 삶’, ‘칼 퇴근하는 삶’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청년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