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청와대와 여당, 정부 추진 노동개혁 입법이 비정규직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야당의 견해가 팽배하게 맞서며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기 국회내에 노동 시장의 구조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 시장 구조를 다시 한번 파헤쳐 봐야한다. 이는 청와대 뿐만 아니라 여야당 모두 염두해 둬야 한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고도의 국가 중심의 성장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생성했다.
또한 경직적인 고용노동 법·제도, 불합리한 노사관행으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에 따라 임금 등 근로여건이 결정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다.
이제는 성장제일주의나 국가 중심적인 발전 모델이 아닌, 노동시장 법·제도와 관행 전반에 걸친 개혁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번 노동개혁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다.
연내 입법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큰 만큼 낡은 제도와 관행을 버리고 청년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