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노사공포럼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계, 노동계, 정부 등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문제,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영계와 청년단체 대표들은 청년수당의 효과와 재원 마련,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대책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 경영계 "막대한 재원만 소모…노동시장 개혁 우선"
토론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류기정 본부장은 청년수당이 뚜렷한 효과 없이 막대한 재원만 소모케 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류 본부장은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금보조를 통한 청년실업 완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청년실업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불공정한 노동시장 구조와 관행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 조건으로 내걸어 청년수당의 취업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허술한 실업급여 관리체계로 미뤄볼 때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류 본부장은 "일부 지자체 정책의 경우 청년수당 수급을 위해 구직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아예 요구하지 않거나, 구직활동과의 연계성이 모호한 사회활동계획서를 선발 기준으로 하는 등 취업 연관성이 더욱 낮다"고 비판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청년의무고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류 본부장은 "정치권이 청년의무고용 도입을 통해 요구하는 매년 3∼5%의 신규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많지 않다"며 "경쟁력 저하를 피하기 위해 기존인력 감축, 생산기지 해외이전,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투자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청년층을 포함한 전체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의무고용은 일시적인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전반적인 고용 여력을 하락시킬 우려가 큰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류 본부장은 청년수당 등의 대안으로 ▲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 ▲ 성과와 연계된 인사·임금체계로의 개편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직업훈련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청년단체 "청년들 구직포기 막아야…프랑스식 청년수당 필요"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정책국장은 실업난에 처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수당의 도입을 강하게 옹호했다.
정 국장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장기실업'이냐 '묻지마 취업'이냐의 딜레마 속에 삶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시장의 현실에 실망해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사회 밖 청년'들은 소득 상실, 취업능력 잠식, 생애소득 감소, 사회적 배제 등 위험에 처해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안전망은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청년수당의 모범적인 해외 사례로 프랑스의 '청년보장' 제도를 제시했다.
프랑스가 2012년 도입한 청년수당은 직업교육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18∼26세 청년들에게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5만명의 청년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 국장은 "청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은 바로 '구직안전망'"이라며 "구직포기 상태로 전락해 사회와의 연결성이 취약해지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구직의욕을 가지고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담부터 취업전략 수립,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의 단계별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한 현금수당 또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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