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단협 개시 시기는 늦어지고 교섭 기간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 관련 법·제도 선진화를 요구했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사 304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1%가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은 최대 불안 요인으로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46.2%)을 꼽았다. 이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노동계 투쟁 증가 등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 투쟁노선 강화'(22.3%),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 확산'(21.2%), '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 정국'(10.3%) 등도 내년 노사관계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2016년 임·단협은 늦게 개시되고 교섭 기간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임단협 요구 시기는 '7월 이후'(33.3%)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섭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64.7%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임단협의 조기 개시가 불투명하며 임금체계 개편, 사내하도급 등 다양한 교섭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내년에는 '협력업체(아웃소싱) 분야'의 노사관계 불안이 가장 클 것(25.1%)으로 예상햇다.
올해 산업현장에서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장기 파업과 불법 고공농성 등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커진 바 있다. 기업들은 '금속 분야'(17.5%)의 노사관계도 불안할 것으로 봤다. 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동시장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과 계열사 및 업종별 공동투쟁 등 현장투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임단협 주요 이슈로는 '임금인상'(36.2%)을 선택했다. 이어 '복리후생제도 확충'(17.0%), '임금체계 개편'(14.5%),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10.1%) 순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매출 감소 및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기업들의 지불 여력이 약화됐지만 노동계가 여전히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내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2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강화'(19.9%),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허용'(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기업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연례파업, 불법파업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미흡한 만큼 노동 관련 법과 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78%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와 별도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지자체의 노동정책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 도입'(39.7%)과 '청년실업수당 지급 등 선심성 정책'(24.0%)이 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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