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하자면 노동시장의 수요를 초과해 공급이 된다는 것은 과잉공급으로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인원을 뜻 한다.
이 보고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2가지다. 하나는 저출산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며 나머지 하나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초과 공급인원이 4년제 대학보다 많다는 점이다. (79만명 중 약 47만명이 전문대졸 초과 공급인원)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선진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무회의에 보고가 되었으니 대책이 강구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예상하건데 더욱 정교해 지는 대학 구조조정, 초중고 조기 진로교육 집중(스위스 VET 프로그램과 같은 일학습 병행제도의 확산),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대학 전공 개편, 해외 취업 알선 기능 강화, 임금피크제 등 고용환경 유연성의 확산, 산업구조 개편 등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상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제 노동시장의 국경을 초월해서 글러벌 인재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하여 역량개발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무장.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진로설정과 역량개발에 대한 기초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한 이 기간에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학생들은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과 대학의 자발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해 수능기반의 입시위주에서 진로기반의 입시와 입학이라고 하는 검증 시스템을 만나게 된다. 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미래의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다. 정부의 고객인 국민이 자발적인 경제활동과 자본을 통해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학력 졸업자의 일자리가 증발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초유의 관심 사안이 된다.
결과적으로 노사정에서 나오게 되는 고용정책은 사회전반에 대해 반복적이고 비정기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에 대한 과제는 미래의 노동자가 될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학부모와 학생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대안은 한가지다. 대학을 가야 할 이유가 명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기에 가려내는 것이다.
이 상황이 가장 절실해야 할 당사자는 학부모이며 학생이다. 결과적으로 조기 취업과 진학이라고 하는 진로를 놓고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소통하고 관찰하고 상담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덮어 놓고 기다리다 몇 천 만원 지불하고 실업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자녀 또는 학생 자신의 능력을 조기에 발견하여 취업과 적응의 길로 들어갈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산업이 재편되고, 대학이 구조조정이 되고, 있던 직업이 사라지고, 없던 직업이 생겨나고, 무한 경쟁해야 하는 기업의 상황은 더욱더 정형화된 틀 속에서의 “묻지마” 식의 직업선택 보다는 개인이 만족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며, 대기업, 외국계기업, 은행, 공무원등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직업선택보다 내 자신이 원하던 직업을 선택하려는 욕구가 증가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정부는 정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즉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진로를 선택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시장의 선진화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개인이 선택한 직업에 만족하면서 세금을 꾸준히 내게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선진화는 개인별 진로 선진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이대성 소개]
‘커리어를 경영하라’ 저자 및 겸임교수
(사)한국취업진로학회 부회장 겸 직무위원회 위원장
공영방송 한국직업방송 “TV고용센터” 매주 생방송 출연
커리어 컨설팅 전문기업 ‘커리어 메니지먼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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