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7일 서울에서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오찬간담회를 갖고 "5대 입법 지연이 가져올 상황은 실로 심각하며 과연 정치·진영논리로 계속 방치돼도 괜찮은 사안인지 정치권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납득이 어려운 논리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주장에 매몰돼 실질적인 논의·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주무장관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담은 '5대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갈등 등으로 후순위에 밀리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5대 법안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4년 연장하는 기간제법을 비롯해 파견허용 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 파견법, 실업급여 인상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출퇴근 시간 산재 인정 내용의 산재보험법,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다룬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단 이틀 남겨놓고 공전만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해 노동법안 입법은 또 다시 우선순위에 밀려 처리 전망이 더 어두워진 상태다.
그러나 정치권이 8일 임시국회 종료 후 다음 주 다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어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처리 가능성의 불씨를 살렸다.
이 장관은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5대 법안 관련 여·야 협의체 구성 후 쟁점별로 심도 있게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만약 입법이 지연되면 청년·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갈 혜택을 박탈하는 것임을 이들에게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2대 지침 마련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지침 마련을 위한 노사정 협의에 참여해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가 담겨 있다.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하려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예외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지침이 법과 판례에 입각해 해고기준을 엄격하게 정리한 것이 드러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집중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제(6일)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지침 협의에 참여해 줄 것을 또 한 번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냥 거부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협의에 나서 주장할 것이 있으면 주장하는 것이 진정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총연합단체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협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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