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주말에 강행하려던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2대 지침 노사정 워크숍을 연기했다. 정부가 이번 2대 지침 워크숍을 강행했다면 노정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파국을 맞을 수 있었지만, 연기를 전격 결정하면서 노동계를 달래고 다시 대화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전략적 인내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동계가 폐지를 주장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최근 들어 정부가 한발 양보할 뜻을 내비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17일 양일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 예정이었던 노사정 워크숍이 취소됐다. 당초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10명과 함께 2대 지침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한국노총이 끝내 불참하면서 전격 연기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면 노정 관계가 곧바로 회복불능의 파탄을 맞을 수 있는 데다 정부의 일방 통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워크숍 연기는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며 노동개혁 5개 법안 일괄처리에서 한 발 물러섰고, 고용부도 파견법 개정안을 수정보완 할 수 있음을 내비치는 등 노동계 달래기에 신경을 써 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중인 2대 지침 초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시한에 정함이 없이 협의할 것과 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개혁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파탄 낸 원인에 대한 제거 없이 대화 재개 운운하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곧바로 노사정위 대화 복귀에 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 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간도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 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스스로 탈퇴해 사회적 대화 채널을 끊어버리면 실속과 명분 모두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정위 불참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정부가 각종 노동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여지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