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정연설, "쟁점법안 처리 거듭 촉구"
박대통령 국정연설, "쟁점법안 처리 거듭 촉구"
  • 이준영
  • 승인 2016.02.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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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통해 쟁점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 말미에 북한의 도발 감행 가능성과 테러에 의한 위험성을 언급,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여야 협상에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내용에서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서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거론하며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지 3년이 지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를 국회에 재차 당부했다.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최대 69만개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 통과가 절실한 이유로 박 대통령은 제시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하다"면서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다.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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