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청년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 각종 일자리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은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규직 일자리 수는 한정된 상황에서 취업난이 가중되자 첫 일자리를 잡을 때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8년 새 10%포인트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취업자 수 증가로 고용률이 오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 인턴, 시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 취업이 뒷받침하고 있어 고용환경은 오히려 더 열악한 실정이다.

올해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층(15∼29세)의 비정규직 비중은 64%였다. 2007년 청년 신규채용 비정규직 비율이 54.1%임을 감안할 때 8년 새 약 10%포인트 가량 급증한 것이다. 청년층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도 2007년 33.5%에서 지난해 35.0%로 올랐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평가’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보고서는 2011년 27.7%였던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지난해 30%로 매년 줄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들은 결국 기간제, 파트타임 등 질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이 이뤄져 왔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질 보다는 양적 증가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질 낮은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공공부문 4만명, 민간기업 16만명 등 모두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2만5000개는 인턴과 직업훈련 등 정규직과 무관한 일자리들이다.

특히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예컨대 제조업종 중소기업에서 생산직 인턴을 마친 청년이 정규직으로 1년간 더 일할 경우 월급 외에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의 청년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비율은 내리막길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3월 기준으로 1년6개월~2년미만 정규직 전환은 2012년 23.2%에서 2013년 13.1%로 급감한 뒤 2014년 18.2%로 올랐으나 지난해 14.4%로 다시 낮아졌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비율도 2012년 44%에서 2013년 39.2%, 2014년 34.4%. 지난해 25.5%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취업난에 노동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 다수가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확대 등 일자리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