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 일자리 문제 및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을 대표해 주제발표를 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고, 일자리 질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의 소득지원과 고용정책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9.2%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청년 구직 단념자도 50만명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
문 위원장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적절한 직업훈련과 삶의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청년들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주거·교육 등 다양한 정책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 청년, 실업 청년에 대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 실업자들이 기본적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부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패키지화 등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은 "지난해 청년 고용률이 41.5%로 2012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51.2%에 비해 낮다"며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체류 증가 등 구조적 문제와, 복잡한 전달체계 등 일자리 지원정책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청년 고용 해법으로는 "정책의 전반적인 실효성 제고를 위해 흩어져 있는 정책을 청년 특성과 노동시장 상태별로 모으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패키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용보조금 사업을 전면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이 사업주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학습병행제 확산, 임금체계 개편과 신규채용의 연계, 새로운 직업 창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는 "기업에서는 어차피 뽑을 인재를 '일·학습병행제'로 명목만 달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정부에서 바라는 정책의 효과는 서류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OECD 최장 근로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초과근무를 줄임으로써 고용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지도 제고와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 근무환경 개선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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