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비판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만세, 청년이여는미래 등 등 시민·청년단체들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대 총선, 정당별 노동·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 발표자료에서 조승수 청년만세 대표는 청년고용할당제, 청년취업지원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내놓은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자유로운 노동시장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 생산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더러, 또 다른 세대 갈등을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할당제는 대기업이 매년 전체 인력의 일정 비율만큼 신규 채용에 나서도록 한 제도다.
그는 "청년고용할당제의 모델인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은 장기적인 청년실업률 감소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제도 도입 이후 잠시 하락했던 청년실업률은 3년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2000년 도입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은 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고용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우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매일 미채용 인원 1인당 74유로(약 10만원)의 벌금을 물렸던 정책이다.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6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취업지원수당은 '예산 확보 대책이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취업지원수당 예산으로 더민주는 매년 2천500억원, 정의당은 2조원(26만명 신청 기준), 국민의당은 5년 동안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조 대표는 "자체 추산 예산액만 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을 일부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돈을 내 조성한 기금을 기여도 안 한 청년들을 위해 쓴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률적인 취업지원수당은 오히려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원 대상도 청년으로 제한해 다른 연령층 저소득 구직자와의 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최대 9천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최저임금을 수년 내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조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노동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권이 총선을 맞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해 기대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는 주요 정당의 10대 청년정책을 뽑아 블라인드 설문조사(정당명은 가리고 정책설명만으로 설문)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적절성 등을 모두 고려해 새누리당의 '청년희망아카데미' 정책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더민주의 '취업활동비 지급' 정책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백 부대표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당별 공약은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무수히 제공할 것만 같은 숫자놀음은 경계하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주기 위한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은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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