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실업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태스크포스(TF)도 이제야 구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러는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제기한 ‘파견법’이 실업대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까지 나서 '파견법'이 실업대책이 될 수 있다며 좌초 위기에 놓인 노동개혁 법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노동개혁법 중에서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실업대책으로 급부상한 '파견법'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파견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노동개혁의 쟁점법안인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 노동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실업대책으로 노동개혁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파견법에 있는 만큼 정부 의지대로 법안 통과를 통한 실업대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당정은 파견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법안은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논란의 핵심이다.
당정은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고용의 질 악화를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후순위 밀린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검토 중
정부는 현재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의 사업주.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다. 지정 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1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대상업체를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진이 고액연봉을 챙기는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거제시 소재 조선업체 등이 건의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정 절차가 까다로워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나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5%를 넘어야 한다. 거제시 등은 아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난으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의 자구 노력 여부를 판단한 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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