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운영이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작년에 청년고용 등을 위한 13개 사업에 8767억원을 추경 편성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4859억원에 달했다.

추경편성 효과가 미흡했던 대표적 사업은 청년과 저소득층, 중장년층의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다. 본예산 2746억원에 628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나 643억원을 남겼다.

노동부가 예산 소진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적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배정해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고, 확보한 예산 중 11억원을 세목변경을 통해 홍보비로 집행하기도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전년도 이월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추경에 편성한 사업도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돕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무료 직업훈련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이다.

이러한 추경사업 집행의 문제점으로 Δ연내 추경효과가 미흡하고 Δ과다 편성된 물량을 무리하게 집행하면서 Δ위탁기관 관리부실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까지 초래했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이용득 의원은 "정부가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했고, 그 결과 사업부실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하게 집행된 사업들이 특히 청년고용 확대와 관련된 사업이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