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20대 국회에서 우선해야 할 정책 분야로 경제(76%)정책 중 일자리 창출이 꼽혔다.

경제정책 중에서 특히 일자리 창출(38%)과 물가안정(20%) 의견이 높았으며, 경제민주화(9.3%)나 복지 확대(8.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밝힌 '제20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 '분배'(55.9%)에 대한 선호도가 '성장'(44.1%)보다 더 높았다. 특히 2012년 말에 했던 같은 조사에서는 성장(51.2%)과 분배(48.8%) 요구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

'복지 확대'(75.3%) 의견이 '복지 축소 또는 유지'(24.7%) 의견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복지 확대 의견 중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5.5%였으며,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응답자 과반은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복지를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7%로서 아직 반수에 못 미쳤다. 북유럽 복지국가(70% 이상)에 비하면 크게 낮은 편이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세를 위한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경우에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과 노후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비취업자'의 경우에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계층이 고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조사실장은 "국민은 제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층, '자영업자', '비취업자',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고용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