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26일 “청년고용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와 조선업 실업자 고용안정을 위해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지원이 골자"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규모는 1천70억원으로 올해 예산 2조664억원의 5.2%, 일반회계 1조9천112억원의 5.6% 수준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358억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369억원)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317억원) △해외취업지원(26억원) 등 크게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수출·투자 부진, 브렉시트 등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 고용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하면서 앞으로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6월 현재 10.3%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또 조선업 밀집지역 6월 실업률은 경남이 1%포인트, 울산이 0.6%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노동부는 청년 등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 물량을 기존 30만명에서 34만명으로 4만명(358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청년이 2만명(157억90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중장년은 5천명(39억2천700만원)이 배정됐다.
노동부는 “청년을 비롯한 취업애로계층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려면 취업알선·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생계지원을 병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실업자 훈련인원을 기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해외취업지원 사업인 K-Move스쿨도 400명(500명→900명) 늘린다.
또한 노동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업 대상은 부산·울산·거제·창원·군산·목포·영암 등 6개 지자체다.
구조조정 실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243억원,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 대상 직업훈련 지원에 12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노동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고용변동이 발생해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선업 밀집지역 경기침체에 따라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8월1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환노위는 8월5일 노동부 추경안을 상정하고 8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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