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개각을 마치고 새 내각을 발족한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과제는 경제”라며 “디플레이션에서의 탈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새 내각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근로방식개혁’(근로환경개선)과 ‘1억총활약’(사회보장제도개선)을 제시했다. 근로방식개혁 담당상을 신설해 가토 가쓰노부 1억총활약 담당상이 겸임토록 했다. 근로방식개혁은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도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골자다.
1억총활약 정책은 지난해 하반기에 마련됐지만 진척이 없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과 소비위축이 심화됐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엔고가 부활하고 올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초조함도 커졌다.
가토 담당상은 하반기에 근로방식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시세이도 등 일부 기업이 도입하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넘어야 할 산도 높다.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고,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아사히 신문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구체적인 시책 수립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최근 가파른 엔고 흐름 속에 수익이 줄어든 기업들이 비정규직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노동조합 측에서도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계 인사를 참여시키지 않았던 아베 정권에 대해 불신이 깊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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