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일학습병행제 사업이 과도한 물량목표를 채우기에 급급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나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유사 사업에 비해 참여자 1인당 4배 이상의 평균훈련비용을 들이지만 중도탈락률(31.6%)은 3배 가까이 높아져 도제훈련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를 14년 2,079개, 15년 5,764개, 16년 7,485개로 늘이고, 투입하는 예산도 14년 434억 원에서 16년 3,535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사업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훈련 후 해당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형수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낳은 주요한 원인으로 일학습병행제의 참여기업 목표를 제도 도입 초년도에 1,000개에서 2년차 3,000개, 3년차 6,000개 4년차 10,000개로 확대하는 등 물량목표 달성에 집중해 도제훈련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를 벗어난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양적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기업 기준을 종업원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20인 미만 참여기업이 전체의 40%를 넘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도제훈련에 필요한 현장교사나 프로그램 등 훈련역량이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는 기업이 많다.
또한 훈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 훈련대상을 1년 이내 신규입직자에서 2년 이내 신규입직자로 늘렸다. 이에 신규입직자가 아닌 기존 재직자가 대거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해 도제훈련이 재직자보습훈련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형수 의원은 "도제훈련이 정착된 유럽국가의 겨우 훈련기간이 평균 3~4년 임을 감안하면, 6개월 일학습병행제는 도제훈련이 아니라 취업인턴제로 봐야한다.”며 “과도한 물량목표를 채우기 위하여 참여기업이나 대상을 늘리고 훈련기간을 줄여서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사업의 원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결국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량목표에서 벗어나 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완화된 요건을 강화해야 하고, 재직자훈련이나 청년인턴 사업은 일학습병행제와 분리하여 따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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