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령화 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19일(수) 확정·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충 ▲장년 특화 직업훈련 확대 ▲재취업 지원 강화 ▲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재직자에 한정되었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지원 대상을 구직자까지 확대해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외에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했다. 사업주가 민간 위탁 소속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훈련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년층이 최소 3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장년층의 근로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도 구축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해 참여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카드유효기간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령 제한 및 훈련비 근로자 부담률(20%)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전국에 개설해 장년들이 무료로 기초 정보통신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장년에게 적합한 직종을 중심으로 무료 ‘장년 특화 훈련과정’도 만들고 연 2회의 훈련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사업주 자체 훈련 외에 위탁훈련 과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업의 전직훈련 또한 활성화한다.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규모 기업에서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를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 사업주로서 장년 근로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모범적 파견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꺼리는 중소기업의 직종에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하는 등 장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이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로, 이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장년의 제2의 인생과 고령화 시대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라며,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기간에 고령화 물결을 되돌리거나, 속도를 늦추기는 어렵지만 연령이 아닌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임금 및 인사제도 등 근본 틀을 변화시킬 때,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