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신종열정페이로 문제가 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15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분 단위 미 계산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애슐리를 비롯해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소로 확대해 근로감독을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수당 미지급 등 반복적인 금품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편법적인 인력운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휴게 등 법을 위반하는 경우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실습생 등 인턴 활용 사업장 500개소도 기획 감독 중이다. 현재 현장 실습생 활용 사업장 등 146개 사업장 감독이 완료돼 인턴 근로자로 대체 활용하고 임금 등 미지급한 경우를 포함해 124개소, 42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상황이다.
48개 사업장은 감독 진행 중에 있으며, 특성화고 현장실습 150개소는 교육부로부터 사업장 사전점검 결과를 공유 받은 후 11월 둘째 주부터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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