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엘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일침이다.
그러나 한국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던 노동개혁이 ‘최순실 게이트’로 블랙홀 속에 빠져버렸다.
대통령 하야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에 법 통과 가능성은 ‘제로’로 보인다.
개혁을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현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평이다.
우리 모두는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국가 중요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을 좁혀야 할 시기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7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매월 최고 수준을 경신 중이다. 주력산업 구조조정,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 등의 여파가 이어지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절벽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라고 표현한다. 평균 9000만원 이상 버는 근로자들이 연봉협상을 이유로 파업하고 있다. 경제에도 충격이지만, 청년들에게도 충격이다.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일자리 문제 해결은 정치적 사건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하는 중차대한 해결 과제다. 노동개혁은 정치문제로 봐서는 안된다.
정부를 비롯해 여야, 노동계, 경제계는 정치적 이슈에 몰두하지 말고, 기울어져 가는 일자리 상황을 먼저 신경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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