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5.6% 늘어…일학습병행제 등 예산도 증액
고용부 내년 예산 5.6% 늘어…일학습병행제 등 예산도 증액
  • 강석균
  • 승인 2016.12.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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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한 2017년 고용부 예산은 총 18조2614억원으로 올해보다 5.6% 늘어난 969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일자리 지원 예산은 11조5519억원으로 올해보다 7.3%(7904억원) 증액됐다.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123억원 많은 5조3351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일환으로 '노동4법'인 고용보험법 개정(지급기간 연장, 지급수준 인상)을 전제로 5조66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현재 집행실적과 구조조정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이상 삭감됐다.

내년 산재보험급여 예산은 4조4391억원이 통과됐다. 올해 예산 4조2923억원보다는 1468억원 증액됐지만 정부가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한 출퇴근재해 인정을 전제로 추진한 증액분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782억원에서 85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산에 비해 10% 증액된 수준으로 조정됐다.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은 크게 늘어난다.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예산은 296억원으로 올해보다 131억원 증액됐다. 이에따라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올해 41곳에서 내년 60곳으로 증가하고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도 5000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3136억원에서 3305억원으로 올해보다 169억원 늘고 고용부가 신설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은 110억원으로 8000명이 지원받게 된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기업 현장이나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제' 지원예산도 늘었다.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예산은 1549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878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671억원 증액된 것이다. 여기에는 졸업생단계 공동훈련센터(75곳), 대학 IPP형 일학습병행(40곳) 등이 포함된다.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현장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도 1295억원으로 올해보다 206억원 증액됐다.

이밖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해외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 K-move센터 신설, 폴리텍 직업교육 인프라 확충, 중증·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직업훈련인프라 확충,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신설, 산업안전체험 교육 강화 예산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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