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17년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 인상률이 3.5%로 결정됐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도 물가상승률, 민간임금 상승률, 2017년 공무원처우개선율(3.5%) 등을 고려해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대비 3.5%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3.0%보다 인상률이 소폭 늘었다.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산업평균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면 5.0%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반면, 산업평균 110% 이상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을 위한 초과현원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신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 이상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성과연봉제 정착을 언급했다. 성과연봉제 시행에 따른 임금체제 개편과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도 지키도록 했다. 계획상 2017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74%다.

아울러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의 적정 수준 처우와 신규채용 노력 강화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